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072공포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중심 요양 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 화' 시동
medipana.com2026-07-28중립

의료중심 요양 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 화' 시동

장기 재원에 유리한 현행 일당 정액수가의 한계를 보완한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약 8만5000명과 의료중심 요양 병원 500곳 안팎을 목표로 제도 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건강 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에...

[위클립] 6월 3주
laborplus.co.kr2025-06-21긍정

[위클립] 6월 3주

평가 등급 비율 강제 할당 폐지를 요구할 계획임. 쿠팡지회는 설립 소식을 알리며 "고객들이 '쿠팡 없는 삶...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는 김남희...

[ 보험 TMI] DB손해 보험 ·토스인슈어런스·롯데손해 보험 외
newsprime.co.kr2025-06-10중립

[ 보험 TMI] DB손해 보험 ·토스인슈어런스·롯데손해 보험 외

손해 보험 협회 신상품심의 위원회 는 DB손해 보험 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특히 앨리스 간병 보험 은 △ 노인 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등급 1 등급 판정 시 최대 3000만원 △치매로 인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90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2인2023-12-13
212651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4-02-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