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7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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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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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4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임ᆞ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2인2023-03-10
212245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1인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