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왜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법 이 필요한가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인구감소 대응 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기본 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보와 통계 관리 , 기금 조성, 국유...
![[연천 소식]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7242_1297373_491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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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활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연천군, '연천다움' 기본 사회 정책 중간보고회 개최
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이를 적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