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6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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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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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21
220976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1
212421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44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3-07-03
212123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