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7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ᆞ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리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