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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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중개 시장…'예방 교육'이 부동산 신뢰 좌우한다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시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와 중개보조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 거래사고...
![[변호인들] 중개사 고 손해배상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63732705_2508782_102.jpg&w=3840&q=75)
[변호인들] 중개사 고 손해배상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청...
중개사 무소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개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적지... 개업 공인중개사 나 중개보조원 개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보다 협회를 통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신속하다....
' 공인중개사 '인 줄 알았는데 ' 보조원 '…깡통전세 손해, 배상받을 수 있...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 가 아닌 중개보조원 이었다. A씨는 “임대인이 돈이 많아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깡통전세'였다. 이 경우 , 중개사 무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사무소의 위장ᆞ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