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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06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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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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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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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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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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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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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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