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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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8.8cf3fbfd0f94408bb086beab4efd9c39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있다"며 “ 현행법 취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찌 김포시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병수... 여부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안전 관리(소화설비-피난로,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차단장치-배관, 누수) 등이다....
박용갑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폭염에 따른 철도 탈선 사고와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변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제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참여 20%' 명시 법안 발의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학부모·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역시설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형을 가중하여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ᆞ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