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조성중인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 -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ᆞ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함 -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함 -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 부칙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경과조치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 적용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