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ᆞ판매여부, 매입ᆞ판매물량, 매입ᆞ판매가격 및 매입ᆞ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53,535원 대비 21.9%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정부는 쌀 수급안전장치를 법제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락하는 쌀값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농민단체 등은 미곡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음 -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