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와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ᆞ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