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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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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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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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줄줄새는 보험금 누수 막을까 [질문에 답...
다음 달 10일부터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에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 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단순 염좌만 잡는다더니”…車보험 ‘8주 룰’ 사각지대 우려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
현행 도로교통 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의료,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