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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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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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지 , 원도심과 농촌, 항만과 미군기지가 공존해 권역별 행정수요가 복잡하다. 조직개편은 부서 명칭을 바꾸거나 국·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과 복지, 교통 , 환경, 안전 업무...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통학로의 안전 을 확보 하기 위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두 학교 주변 통학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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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흥구는 12~13일 구청에서 도·시의원 간담회를... 지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 하천 이용 활성화와 재해예방, 우수관 정비가 포함됐다. 처인구 도로 개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ᆞ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ᆞ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