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지...
정보 를 분석·관리하고 기존 DB와 대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정보 와 대조·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부분 휴대전화 위치 ...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 '실종성인법' 재점화, "수사 도움 되나 악용...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추적, 통신기록 조회...
'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실종성인법'은 아직도 '국회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응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을 매 반기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 -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