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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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안 국회통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지만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관해 지방 환경 청의 위탁을 받아...
전해철 의원의 자연환경보전법 법률안, 본회의 통과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선 환경 부장관이...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관해 지방 환경 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전해철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kr) [데일리 환경 =안상석기자]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 자연환경보전법 ...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 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해양면적의 30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퍼센트에 불과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해양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