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현행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 도로교통 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정부는 이 3단계를 넘어 정해진 조건에서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는 레벨4 상용화를 내년 목표로 하고...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1252_994340_57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도와 같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음 - 이런 곳에 자전거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