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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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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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직 통합 다음, 철도 통합 '완성도' 가를 숨은 과제는?" [2026 고속 철도 ...
운행하면 철도안전법 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최종 판단과 그 책임만큼은 사람 에게 남겨 두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 독점과 인공지능이 만나면...
폭염 시대, 도서관은 '기후 안전 망'이 될 수 있다
사람 들이었다. 노인들이 공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시원해서만이 아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시설, 화장실과 음수대가 있고 돈을 쓰지 않아도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수도권 주민은 공항 철도 일반 열차 를...
![IPARK현산, 美 설계사와 하안주공6·7 재건축 협업 [건설·분양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552_303680_1918.png&w=3840&q=75)
IPARK현산, 美 설계사와 하안주공6·7 재건축 협업 [건설·분양오늘]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철도 이용객 41만7000여 명의 약 12% 수준이다. 승차권 전달하기는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 에게 보내는 서비스다. 전달 방식은 코레일톡과 카카오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