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항공 관련 업무 중 운전업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