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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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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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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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임 -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