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 -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ᆞ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