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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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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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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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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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법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텔싱은 원치 않는 임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ᆞ매독과 같은 성병에의 노출 등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우울감ᆞ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함 - 상습범의 경우 현행보다 길게 징역형에 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