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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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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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85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2-02
2208060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이병진의원 등 14인2025-02-11
2204238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70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3-03-13
2121122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ᆞ처방학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있음 - 관리소장등을 현행법에서 수목진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관리소장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한준호의원 등 14인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