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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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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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신규 전기 공급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전기 가 공급 되지 않은 농어촌 에 전기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전기공급 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박해철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력체계 개편 법안 발의 내용은?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개 연계 법안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이용 환경 조성을...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화 법제화 추진… "전력 자급률·송배전 비용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벽지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