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⑤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시 구 전기통신사업법 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방송 통신 위원회고시(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이용 약관 인가대상 기간 통신 역무와 기간 통신사업자 , 전기통신 번호관리세...
![[단독] 외국인 여권개통 확대 방침 논란…SKT “공식 공지 아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12%252F17%252F2025121709262883775_l.jpg&w=3840&q=75)
[단독] 외국인 여권개통 확대 방침 논란…SKT “공식 공지 아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이번 한시적 개통 정책이 신고된 이용 약관의 적용 범위를...
단통법 폐지 1년…"지원금 경쟁 대신 '고가폰·고가요금제' 구조만 강화...
대부분을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옮기고 일부 핵심 규제만 삭제해 이용 자 후생을 높이지 못했다"고... (사진=뉴시스) 안 교수는 지원금 규제를 풀면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통사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