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