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41공포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95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01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는 제도임 -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5
2113626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