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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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원내 지도부는 정기 국회 입법과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맡고,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여론을 듣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여야, 1박2일 워크숍·연찬회…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국회 는 다음달 1일 국회법 에 따라 정기 국회 를 개원한다.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 국회 에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된다.
여·야, 9월 정기 국회 앞두고 각각 워크숍·연찬회 일정
국회 는 다음달 1일부터 국회법 에 따라 정기 국회 를 개원한다. 100일간의 정기 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 -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 위주의 밀실 심사 관례가 지속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