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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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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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시설 분쟁 줄어드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4_100514_124_v150.jpg&w=3840&q=75)
[기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시설 분쟁 줄어드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조망해본다. 이해당사자 따라 찬반 엇갈려 올해 4월... 제39조의12에 따르면 가스 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 도매 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아유경제_부동산] 전해철 의원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도시가스 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76482_58723_311.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해철 의원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도시가스 직...
담긴 「 도시가스사업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 ㆍ 바이오가스 를 제조 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 도매 사업자 ,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월 최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수요자 직공급 허용되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가스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하여 적용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음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스도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천연가스를 차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사용시설점검원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의 특성상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ᆞ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ᆞ수입ᆞ판매하는 신ᆞ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