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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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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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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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 합의...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기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 제2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회, 결산안 종합 심사 …靑특활비 등 여야 공방
이후 예결위는 결산 심사 소위원회 심사 와 전체회의를 의결을 거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다만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국회법 에선 "결산안...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아울러 “을지훈련 기간 중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경위 전체회의를 강행한 민주당의... 내고 “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과거 국민의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을 요구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음 -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