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궐련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상향함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