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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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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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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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복지 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유료 노인복지시설 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 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재산세 등 감면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담배소비세 주거 복지 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