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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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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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언박싱]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45년 만에 마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4045440_670410_2342_v150.jpg&w=3840&q=75)
[서초동 언박싱]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45년 만에 마주...
이후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 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이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에서 사망 경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 했다고 했는데, 민사재판부는 어떻게...
“순직이 되는 줄 참말로 몰랐는데…” 빛바랜 기록 속에서 빛나는 명예...
이와 함께 추후 국립묘지 안장, 국가 유공자 등 국가 보훈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씨 남매에게...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 위원회 )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탁경국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방일보와...
솔루션 아카이브: 국방.
국가인권위원회 가 주민들 정신건강 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군 사망 사고 의 구멍. 며칠 전 육군 얼차려 사망 사건도 있었다. 군은 중대장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