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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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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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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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용 면세유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와 농업법인 세제지원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송석준(국힘·이천시)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ᆞ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ᆞ적금증서ᆞ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중앙회ᆞ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씩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