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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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일의 공백...제주 실종 여성 사망 미스터리
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부족한 점이 있음 - 이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