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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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포트] '국방비 미지급' 사태 국회서 막을 수 있을까
의무화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재정 수지의...
與 문체특위, 김정숙 단독 외교?…“남편 빽 이용한 자유여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 재정 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그러면서 “기획 재정 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
![[단독] 文 청와대, 예비비 승인도 전에 인도행…사전답사단 항공권 내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406%252F06%252F2024060690078_thumb.jpg&w=3840&q=75)
[단독] 文 청와대, 예비비 승인도 전에 인도행…사전답사단 항공권 내역...
'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엔, 기획 재정 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함 -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 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ᆞ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 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남 -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청년의 부채 증가는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부채는 단순히 유동성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 -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청년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청년신용보증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경우 또는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청년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공정ᆞ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 -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