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주택을 신속히 개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임 -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ᆞ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