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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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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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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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944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ᆞ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6-07-18
1915345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ᆞ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15-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175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ᆞ도난ᆞ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 군사기밀 분실ᆞ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3-04-06
2124223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함 -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6인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