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2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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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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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82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8-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09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4-03
2101654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규모를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3인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