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 및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 - 개인채무조정 유도는 물론 회생?파산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채무자들이 무분별한 소비생활, 경제소양의 부족 등으로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신용상담을 이수하도록 하여 파산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음 - 이에 개인채무자의 파산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들이 적절한 신용관리를 통한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신청 전에 신용상담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 대부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임 -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