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024공포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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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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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18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ᆞ단체ᆞ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ᆞ단체ᆞ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ᆞ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ᆞ단체ᆞ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ᆞ단체ᆞ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3-11-27
2112164대안반영폐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2의 약 515만 톤, 50%의 경우 CO2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됨 - 수소가스터빈은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
이원욱의원 등 14인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