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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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의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 활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리모델링이나 수리 후 사무실, 공동작업 공간, 농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구청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빈집의 소유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재활용을 제안한 자에게 빈집의 개축ᆞ수리ᆞ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