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임 -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함 -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