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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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4·3 은 좌익폭동" "부정선거 의혹" SNS 올린 청년, 국힘 미추홀구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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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왜곡 법적 대응·예방 법률자문단 출범
마련하고, 4·3 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 와 유족의 명예 ·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는 제주4ㆍ3사건 의 진상 조사 결과와 제주4·3 사건 에...
제주4 . 3 민간인 학살자 서훈·훈장 취소 '박진경 논란 재발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제주 를 찾아 4 .3평화공원을 참배한 박찬대 의원. 제주4 . 3 유족과 도민들의... 갑)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4 .3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튿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희생자”의 정의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함 -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 -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