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 '도 가능할까...
사면법 은 특별사면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정한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표현은 형이 확정된... 사면 권 행사 가 통치행위적 성격을 가져 사법적 판단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한국도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사면 권 행사 자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26건의 사면 권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대다수가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적 한계 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상 대통령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해당함 -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이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