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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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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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새롭게 추진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자녀가 한 명일 때 소득요건은 종전 ...
![[발언대]정책 법제화의 도우미, 법제처 법령입안지원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발언대]정책 법제화의 도우미, 법제처 법령입안지원제도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갖기 위해 종전에는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필요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인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법제처는...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현장...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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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 -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