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마을 버스 업계 "시내 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이해신 광산 버스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울산 버스 파업 초읽기…김상욱 울산시장, 버스 노사 긴급대화 나서
전국 광역 시 가운데 이례적으로 100% 민영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지원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버스 업체의 해당 회계연도 손실...
경기 버스 265대 멈춘다? 명성 노사 교섭 결렬
대광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권역별 광역 교통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가진 직행좌석 버스 면허 허가·취소 등 권한을 대광위도 갖게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함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