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 주거공간 확보,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ᆞ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