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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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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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체크] 울릉 특별 자치군, "특혜 아닌 생존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4770_371805_402.jpg&w=3840&q=75)
[이슈 체크] 울릉 특별 자치군, "특혜 아닌 생존이다"
군 단위 특별 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시도다. 앞서 울릉군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 법안 제정 연구... 지방교부세 정률 배분과 국고보조율 상향, 울릉도·독도 발전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 ...
[종합] 총 없이 국경수비대 역할 ' 울릉도 주민'..."국가 지원 받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 '이 '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특히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국비 80%)의 특별 지원 대상이...
1만여 울릉군민의 염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해당 법안 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 울릉도·독도 지원 을 위한 특별법 '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지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인 인구수에 이주민등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지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등을 전담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등의 자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주민등과 지역주민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 -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