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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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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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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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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1
211906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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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김희곤의원 등 10인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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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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