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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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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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처방 7일·비급여 약 제한’ 놓고 격돌…의료계...
의료·의약계 “초진 처방 7일 제한”…비급여 약 규제도 요구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처음 도입된 이후 ,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됐다. 하지만 초진 환자의 처방 범위와 의료기관의 시행...
12월 법제화 앞둔 비대면 진료…의·약계 "대면 보완 수단" 신중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 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12년 만에 '노인특화'로 새판 짠다
의료법 에 따른 의료시설과 부대사업,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외의 용도는 허용하지... 코로나19 유행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에는 일반 환자가 급감했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원격의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ᆞ장비를 갖추도록 함 -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함